청소년 SNS 나이 제한 | 우리나라는 만 14세가 기준입니다
"친구들 다 해." 이 말이 나오면 보호자 쪽 계산은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그럼 못 하게 하면 되지 않나. 청소년의 SNS를 나라 전체가 막아 본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호주는 2025년 12월 16세 미만 SNS를 금지했고, 3개월 뒤 청소년 이용률은 86%에서 81%로 5%p 줄었습니다
- 한국은 이미 만 14세 미만 가입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이 추진 중이지만, 대상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를 막은 나라의 3개월 뒤 숫자입니다
호주는 2025년 12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대상에는 엑스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틱톡, 스냅챗이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에 붙은 의무가 가볍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이 계정을 만들거나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하라는 것.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97억 원. 이 금액을 2배로 올리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막히겠다 싶죠.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인 이세이프티가 3개월 뒤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연령 제한 플랫폼을 쓰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81%였습니다. 줄어든 폭은 5%p.
86과 81. 법이 바뀌고 497억 원짜리 벌칙이 걸린 뒤에 생긴 차이가 그만큼입니다.
집에서 쓰는 방법도 같은 벽 앞에 섭니다. 자녀 스마트폰 관리 기기나 잠금 기능을 보고 있다면, 통신사와 기기 설정에서 어떤 기능이 제공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은 5%p 자리에 우회 경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세이프티가 확인한 우회 경로는 여러 갈래였습니다. 이미 만들어 둔 계정을 그대로 쓰거나, 새 계정을 만들거나.
나이를 속인 가짜 계정을 쓴 비율이 15~19%로 집계됐습니다. 시크릿 브라우저를 쓴 쪽은 6~11%였고요.
아예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떠나서 간 곳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이었습니다. 청소년이 모이는 자리가 옮겨간 거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5%p는 "SNS를 그만둔 청소년의 비율"이라기보다, 막는 방식이 닿는 범위를 보여 주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이 가리킨 방향은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 나온 이야기는 조금 다른 쪽이었습니다. 문을 더 촘촘히 잠그자가 아니라, 방 안쪽을 바꾸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SNS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 그리고 건강한 이용 습관을 들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라면 아이가 이미 SNS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정을 지우는 것보다 몇 시에 끄는지를 먼저 정하겠습니다. 지운 계정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시간 약속은 남으니까요.
호주 숫자가 보여 준 게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계정은 다시 만들어지고, 브라우저에는 시크릿 모드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만 14세라는 기준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쪽은 아이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부릅니다.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확인
- 신용카드·직불카드 정보 제공
- 휴대폰 본인인증
- 서면 제출(직접 발급·우편·팩스)
- 전자우편 수신
- 재차 전화 통화
- 이에 준하는 방법
동의 없이 처리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3호. 이 과태료가 가는 쪽은 보호자가 아니라 운영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범위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대표 SNS 말고 카카오톡과 유튜브까지 들어갈지가 걸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적어 둡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적용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사에서 본 내용이 확정된 규칙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집에서 정할 수 있는 건 우리 집 기준입니다. 아이 손에 쥐어 줄 스마트폰을 고르는 기준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4세 미만인데 SNS에 가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가 부모 동의를 받아야 가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문자메시지 알림 확인, 신용카드·직불카드 정보 제공, 휴대폰 본인인증, 서면 제출, 전자우편 수신, 재차 전화 통화, 이에 준하는 방법. 7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도 호주처럼 청소년 SNS를 금지하나요?
만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대상 서비스와 적용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호주에서 SNS 이용률은 얼마나 줄었나요?
이세이프티 보고서 기준으로 시행 전 86%에서 3개월 뒤 81%로, 5%p 줄었습니다. 기존 계정 사용과 가짜 계정, 시크릿 브라우저 같은 우회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동의 없이 가입하면 아이나 부모가 처벌받나요?
과태료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부과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이고,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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